한국, 용기 있게 과거를 돌아보다
http://www.latimes.com/news/opinion/editorials/la-ed-korea5-2009dec05,0,3511473.story
LA TIMES, 사설 12.5.2009
한국 진실위는 한국전쟁기에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한국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규명을 함으로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종종 정의를 추구하는 것 보다 우선시 된다. 전쟁 후 미래를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된 분노를 자극하거나 과거의 잔인함을 파헤치기를 망설여 한다. 그러나 무시된 역사는 곧 부인된 역사가 될 뿐 아니라 반복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 진실위가 반세기 전에 한국정부가 좌익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을 조사하는 고통스러운 노고에 대하여 갈채를 보낸다. 엘살바도르에서 6명의 예수회 신부를 살해하는 것이나 나치 독일이 6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 한 것이나, 상관없이 전쟁범죄는 밝혀져야 한다. 한국정부의 과거사정리 노력은 세계 모든 정부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실위가 그 조사를 마칠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위는 최근 한국전쟁 초기에 남한 군경이 최소한 4,934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이 민간인 희생자들은 남한정부 재교육 프로그램에 서명했지만 남침하는 북한군이 남한의 미국동맹정부를 전복 시키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한정부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학살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한다. 비록 증인들은 학살명령이 “상부”에서 왔다고 증언했지만 진실위는 이런 학살의 명령권자를 아직 밝혀내진 못했다. 최근 비밀해제 된 미국문서에 의하면 미군장교들도 당시의 이런 학살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 한 학살사건의 경우엔 미군장교들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십 년 동안, 남한에서 이런 학살사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었다. 역사가들은 즉흥적 구술과 서면진술에 의존해 했다. 그러나 많은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했다. 지금까지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당선시킨 보수 세력들은 진실위가 조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지속적 적개심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기 위해 35개국 이상이 최근 몇 십 년 동안 진실위를 설립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세계 최고의 진실위로 페루, 동티모르, 모로코, 남아공을 든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사를 망각하고자 시도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스페인도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정권기간에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적이 없다. 브라질은 이십년 동안의 군사독재기간에 자행되었던 고문과 실종사건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유사하게, 전 유고슬라비아 국가들도 1990년대 발칸사태 기간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나라들의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과거사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다 -- 그리고 그 용기 있는 걸음을 한국이 내딛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