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까다로워져 베이비박스에 버린다고?" 네이버오마이뉴스 [사회] 58분전

"입양절차 까다로워져 베이비박스에 버린다고?" 네이버오마이뉴스 [사회] 58분전

[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이 법의 이름은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입양을 '촉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그냥 '입양특례법'이다. 한 나라의 아동양육체계가 전쟁과 같은 비상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