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KBS 24분 전 네이버뉴스

법원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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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의 유가족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75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