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집단매장지를 발굴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는가?

Is Time Running Out to Dig Up South Korea's Mass Graves?

TIME - Geoffrey Cain, Hong Seok-joon - ‎1 hour ago‎

Nearly 60 years later, excavators working for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ve been unearthing remains here and at 11 other mass ...

 

 

남한의 집단매장지를 발굴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는가?

THE TIME, 11.27.2009

By Geoffrey Cain / 함평, 남한

 

서울에서 170마일 떨어진 오공리에서 발굴된 해골과 다른 유골 앞에 놓인 국화. 진실위에서 제공한 날짜미상의 사진 / AP

거의 60년 후, 진실위 유해발굴단은 이곳과 한국전쟁 중에 생긴 다른 11개 지역의 집단희생지를 발굴하고 있다. 유해조각을 모으고 학살사실을 확인하며, 그들은 말한다, 이제 한국인들은 비로소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증거들은 희생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진실위는 시간이 없다. 진실위는 2005년 노무현의 진보행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정치적 반대를 맞고 있다. 12월을 시작으로 보수적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은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할 것이고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위원회 임무를 축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피해자들은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별개 3건의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난 정부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정부는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76세의 정정희씨는 말했다. 그녀는 전재 중 자행된 불갑산 근처의 또 다른 학살사건에서 간신히 생존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공산군과 남한의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2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양측은 군은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던 남한의 군사독재정권은 이런 학살사건의 진상규명활동을 억눌렀다; 남한군대가 결백한 사람들을 처형했을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과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을 제대로 매장하기 위해 발굴한 유가족들은 공산주의 동조세력으로 몰려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몇 십 년 동안, 역사가들은 학살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기록된 문서나 구술증언에 의존했다. 그러나 2005년 위원회가 법의학적 증거물들을 수집하며 비로소 각 학살사건의 규모가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남한군부는, 예를 들면, 보고서에서 2월의 밤에 천명 이상의 “공산군 게릴라”를 불갑산에서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위가 발굴한 유해현장은 다른 면을 보여준다. 조사관들은 133구의 손대지 않은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은 무릎을 꿇고 양손가락을 머리 뒤로 잡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었고, 아울러 아이들 장난감과 여성의 머리핀 같은 비군사적 유물도 희생자 유골과 함께 나왔다. 이들 희생자 중 21명은 16세 이하로 전투에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임을 나타냈다. 유해발굴팀장 박선주씨는 "우리가 보다시피, 군부보고서는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전쟁 중 공산군을 섬멸하기 위한 미군의 융단폭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부의 전쟁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서는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다. 위원회 활동 그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금년 5월, 위원회 활동을 비난하던 한 단체는 위원회가 진실규명 한 보고서를 유가족단체의 이의신청에 의해 재조사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북한군들이 273명의 민간인을 서해안 지역에서 학살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 보고서는 가해자들이 전적으로 남한군대였다고 진술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의심나는 위원회의 진술은 곧 위원회의 정치적 편견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유가족들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도와준 보수적인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는 "많은 진실위 위원들이 남한 정부에 대해 역사적 보복감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2005년, 신의원은 다른 13명의 보수적 국회의원들과 다른 진실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그것은 진실위 조사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신 의원은 진실위가 금년 4월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정되어선 안 된다고 부가했다.

진실위는 희생자와 가해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설립했는데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저항을 받고 있다. 2001년, 전 유고슬라비아의 소수인종 국회의원들은 단명한 진실위가 너무나 많은 다수의 세르비아인들을 임명했다고 불평했는데 이들 소수인종국회의원들은 1990년대 소수인종에 대한 학살을 조사하는 데 인구통계학적으로 부적당하다고 비판했다. 남아공의 진실위에 대한 비판도 있다: 20세기 후반 대다수 흑인들에게 자행된 학살과 실종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진실위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여겨졌지만, 정치적으로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고, 그래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전 가해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가해자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진실위는 발굴과 증언에 의해 진실만을 밝힐 뿐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희생자들이 과거를 접어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은 독특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후 반세기 후에 설립되었고, 많은 희생자와 가해자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진실규명과 정의실현 과정이 둘 다 복잡하다. 진실위 활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국이 이미 세계적 민주국가가 된 이 마당에 폭력적인 과거를 너무 깊게 조사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여전히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잔인한 전쟁 중에 사용되었던 전략에 대한 정보들이 초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규명작업이 빈약하게 감쌌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한번 이러한 잔인했던 학살이 일반에 공개된 후에, 다시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튜브에서 나온 많은 치약을 다시 튜브 속에 되 집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말했다.  서울에서 한석준 기사 보도